국민비서 서비스 안내

법적알림(고지)

경찰청 고지: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하는 고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홈페이지 연결

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(1차)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따른 과태료 부과(1차) 고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홈페이지 연결

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(2차) 도로교통법 제160조 따른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되지 않아 통지하는 2차(독촉) 고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홈페이지 연결

즉결심판출석 통지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즉결심판 청구 예정임을 안내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홈페이지 연결

즉결심판출석 최고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즉결심판 청구 예정임을 재차 안내하는 독촉장 개념의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홈페이지 연결

압류자동차(건설기계)인도명령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압류자동차(건설기계)인도명령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자동차·건설기계 압류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영치사전통지서 교통과태료(30만원 이상)가 체납(60일 이상)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임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부동산 압류 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직장급여 압류 예고통지서(체납자)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채권(예금) 압류 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채권(예금)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채권(매출채권) 압류 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채권(매출채권)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채권압류통지서(예금체납자)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전에 정지 내용, 사유 등을 고지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전에 취소 내용, 사유 등을 고지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정지 결정통지서(1차)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,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정지 결정통지서(2차)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,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정지 결정통지서(3차)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,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(1차)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,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(2차)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,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(3차)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,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(1차)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예고·결정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(2차)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예고·결정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(3차)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예고·결정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기능검정원·강사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기능검정원·강사 자격 정지처분 결정 전에 처분내용, 사유 등을 고지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기능검정원·강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기능검정원·강사 자격 취소처분 결정 전에 처분내용, 사유 등을 고지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기능강사정지처분결정통지서(1차) 기능강사 자격 정지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,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기능강사정지처분결정통지서(2차) 기능강사 자격 정지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,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기능강사정지처분결정통지서(3차) 기능강사 자격 정지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,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기능강사취소처분결정통지서(1차) 기능검정원 자격 취소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, 사유 등을 알려 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기능강사취소처분결정통지서(2차) 기능검정원 자격 취소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, 사유 등을 알려 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기능강사취소처분결정통지서(3차) 기능검정원 자격 취소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, 사유 등을 알려 주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교통법규위반이 확인되어 운전자를 확인하고자 발송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급여체납자압류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체납과태료 납부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교통과태료 중 미납사항 안내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교통질서 안내장 교통법규위반이 확인되나, 경미한 사유 등으로 계도장 발부로 처리예정 안내장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즉결심판출석 통지서(현장)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즉결심판 청구 예정임을 안내하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현장즉결심판출석 최고서(2차)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즉결심판 청구 예정임을 재차 안내하는 독촉장 개념의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할 예정임을 통지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체납액징수업무위탁통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하였음을 통지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과태료 부과 계도 안내문 경찰에서 신규 설치 또는 속도변경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단속되어 안내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재난 관련 납부연장 안내문 재난 관련하여 납부연장이 적용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안내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처분사전통지서 처분 통보전 사전고지 내용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총포 소지허가 갱신관련 통지문 총포 소지허가 갱신 도래시 관련 내용 통지 알림문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총포 소지허가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문 총포 소지허가 조건부 취소시 결정내용을 고지하는 통지문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이용망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관련 안내문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화약면허갱신통지문 화약면허 갱신시 그 일정과 내용을 알리는 통지문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즉결심판 벌금 납부최고서(일반)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가 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(일반) 경범죄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고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즉결심판 출석최고서(일반)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가 재판 출석 일시에 재판에 참석할 것을 고지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출석요구서(일반)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가 재판 출석 일시에 재판에 참석할 것을 고지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2년 06월 08일 이후

채권(가상자산) 압류 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채권(가상자산)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3년 12월 11일 이후

채권 압류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서
※ 발송대상 :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※ 적용일자 : 2023년 12월 11일 이후
고용보험료 지원 통지·환수 안내: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21조(고용보험료의 지원)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(`24년 기준 270만원) 미만의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하고 있음(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).사업장에서 지원 신청시 지원 승인 여부, 근로자별 지원 내역, 기타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안내 및 지원금 환수 고지 등을 알림
* 10월 시범 운영 후 11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.
※ 발송기관 : 근로복지공단
※ 발송대상 : 사업주(개인 / 법인대표자)
※ 발송주기 : 일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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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 고지(시범운영): 「수도법」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지자체 수도급수 조례(납부고지)에 따라 고지서 안내와 계획 단수, 긴급 단수 정보(작업일시, 구간, 사유 등)를 안내* 동두천시, 파주시, 광주시(경기도), 양주시, 단양군, 서산시, 논산시, 금산군, 정읍시, 나주시, 장흥군, 함평군, 완도군, 진도군, 청송군, 고령군, 예천군, 봉화군, 통영시, 사천시, 거제시, 고성군 등 22개 지자체
*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운영 위탁 대상 22개 지자체만 운영되며, 서산시(10, 11월) 시범 운영 후 12월부터 22개 전 지자체 서비스 오픈 예정입니다.
※ 발송기관 : 한국수자원공사
※ 발송대상 : 고지 대상자
※ 발송주기 : 월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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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현금거래 제공사실 통보: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요청 기관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
※ 발송기관 :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
※ 발송대상 : CTR정보제공 당사자
※ 발송주기 : 수시(특정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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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 교육급여 결정통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(교육급여)에 의해 교육급여 신청에 따른 보장결정결과 안내
※ 발송기관 : 교육부
※ 발송대상 : 교육급여 신청인
※ 발송주기 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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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가입내역: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법정통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국민연금 가입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통지
※ 발송기관 : 국민연금공단
※ 발송대상 : 국민연금 가입자
※ 발송주기 : 연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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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액 인상: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액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한 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
※ 발송기관 : 국민연금공단
※ 발송대상 : 국민연금 수급자
※ 발송주기 : 연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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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산재보험 가입이력: 「고용·산재보험징수법」제16조의10 제3항, 제4항 「고용보험법」제15조에 의해 고용·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인 근로자·노무제공자·예술인의 해당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은 근로자·종사자를 등록한 후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에게 신고 사실을 각각 통지
※ 발송기관 : 근로복지공단
※ 발송대상 : 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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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국 재허가 안내: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해 무선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재허가 신청 안내
※ 발송기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※ 발송대상 : 무선국 시설자
※ 발송주기 : 반기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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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국 허가증·신고증명서 발급 및 결과통보: 무선국 신규 허가·신고 및 변경 등 민원처리에 따른 허가증·신고증명서 모바일 발급, 기타 증명서 발급이 필요없는 민원처리 후 결과 통보
※ 발송기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※ 발송대상 : 무선국 신규허가·신고, 변경 등 민원 신청인
※ 발송주기 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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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교육훈련(시범운영): 시범지역*의 민방위 대원(20~40세 남성) 대상, 민방위기본법 제20조, 제24조에 의한 민방위교육 고지안내
* 충남, 전북(완주, 김제, 남원, 고창 제외), 부산 등 42개 시·군·구 지역만 시범운영 합니다.
※ 정당한 사유 없이 미열람하거나 열람 후 교육에 불참할 때는 최대 2회까지 추가 발송 후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발송기관 : 행정안전부
※ 발송대상 : 42개 시·군·구의 민방위 대원
※ 발송주기 : 민방위 교육고지 알림서비스 동의한 경우 (연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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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취등록세 고지: 자동차 등록업무 발생시 관련 제세공과금(취등록세) 내역을 알리고 납부서비스 제공
※ 발송기관 : 국토교통부
※ 발송대상 : 등록업무대상자
※ 발송주기 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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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사용료 고지납부: 무선국을 운용하는 국민(시설자)에게 부과·징수하는 전파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서비스 안내
※ 발송기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※ 발송대상 : 무선국 시설자
※ 발송주기 : 분기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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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(심사결과 통보):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안내
※ 발송기관 : 교육부
※ 발송대상 :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인
※ 발송주기 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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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고지: LH와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(입주자)에게 매월 납부하여할 임대료 금액, 가상계좌,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고지서를 매월 발급
※ 발송기관 : 한국토지주택공사
※ 발송대상 : 임차인
※ 발송주기 : 월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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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제한 위반 과태료: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, 제17조,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(사전고지,본고지,가산금고지,중가산금고지)하는 고지서 전자고지
※ 발송기관 : 국토교통부
※ 발송대상 : 도로법 운행제한 위반자
※ 발송주기 : 실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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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: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적 알림 및 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지
※ 발송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
※ 발송대상 :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정책적 고지·알림이 필요한 자
※ 발송주기 :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정책적 고지·알림 필요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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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 진행사항: 청원법 제14조에 따라 청원의 접수, 처리 상황, 처리 결과 등을 청원인에게 알림
※ 발송기관 : 행정안전부
※ 발송대상 : 청원인
※ 발송주기 : 청원 접수, 결과 통지 등 청원 처리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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